외교부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이 기본 2년이며, 갱신권을 통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2+2년 구조). 하지만 이번 법안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전세금 인상 폭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10년이 지난 후에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시장 내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신축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게 된다면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과 함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된 이후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전세 가격은 급등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세 가격이 무려 12%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주인들이 갱신권 행사 이후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급등하면 주택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추가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thesea76.tistory.com/entry/전세계약-기간-10년-보장-법안-어떤-변화가-있을까-임대차-2법-전세금-5-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