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5.01.01.~10.)

가. 2024년 재정적자 비율 8.6%로 예상 속 재정 패키지 1차 수정안 승인(1.9)

  ㅇ 루마니아 신정부는 12.30. 공공부분 임금 및 연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1%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 패키지 1차 수정안을 승인함.

     - 이번 1차 수정안은 2024년 재정적자 비율이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신용기관의 부정적 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고 발표

     - 1차 수정안에는 ▲공공부문 25% 재조정, ▲일부 산업(IT, 건설, 농업) 세제 혜택 폐지, ▲공공부문 임금·사회복지 혜택 및 연금 동결, ▲배당세율 2pp 인상, ▲자산특별세 1% 재도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상 상한선 축소(50만 유로 → 25만 유로, 2026년까지 10만 유로) 등이 포함/ 대선 재실시 등을 고려하여 이번 패키지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미포함되었으나 점진적 인상도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ㅇ 그러나, 수정안 발표 후 주요 언론은 ▲이는 7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목표를 25% 밖에 달성할 수 없는 것(실제 52억 유로 정부 수입이 추가 필요한 데 비해 1차 패키지는 12.8억 유로 수입만 예정)이며, ▲2025년 2%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및 부문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또한, 노조, IT 산업 협회(ANIS),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함.

나. EU집행위, Gazprom의 몰도바 천연가스 공급 중단 관련 루마니아의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 면제 요청' 불승인(1.10)

  ㅇ Gazprom(러시아 국영 에너지社)가 1.1 몰도바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 관련, 루마니아는 몰도바와 함께 EU집행위에 몰도바 송전용 전력생산시 요구되는 탄소배출권 구매 일시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EU집행위는 EU차원의 면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됨.

     - 몰도바는 전력의 50~60%를 루마니아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Gazprom의 중단조치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이 65%~75% 상승한 상황

다. EU집행위, 루마니아-불가리아 국경 교량 건설에 25억 유로 자금 지원 승인(1.8)

  ㅇ 1.1.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완전 가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EU집행위는 양국 접경도시(Giurgiu(지우르지우)-Ruse(루세))를 연결하는 두 번째 교량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25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보도됨.

     - 현재 입찰 절차 진행중인 국가도로인프라관리회사(CNAIR)의 타당성 조사 완료후, 2026년 시공 목표.  끝.